교통사고후 형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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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중 교통사고후 형벌이 3년, 7년, 15년 있는데 여기서 헛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1. 교통사고후 도주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도 3년이하 유기형에 처하고,
2. 만약 교통사고후 도주하고 특별히 악열한 상황이 발생하면 3년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처하며,
3. 도주하여 사람이 죽으면 7년이상 15년 이하 유기형에 처한다.
즉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어도 도주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유기형이지만
교통사고후 도주하여 부상당한 사람이 제때에 구조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으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입니다.
2. 만약 교통사고후 도주하고 특별히 악열한 상황이 발생하면 3년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처하며,
3. 도주하여 사람이 죽으면 7년이상 15년 이하 유기형에 처한다.
즉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어도 도주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유기형이지만
교통사고후 도주하여 부상당한 사람이 제때에 구조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으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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