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규정 잘못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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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신교통법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식1: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50원 벌점-1점
정답: 공안부 123호령중 새로 추가 혹은 개변한 항목중 이런 규정은 없다. 현행 규정에 따라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5원이상 20원 이하 처벌을 할수 있다.
잘못된 인식2:
운전시 핸드폰 사용 벌금 100원 벌점 -3점
정답: 공안부 123호령중 규정에 따르면 운전시 핸드폰 사용 등 교통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2점의 처벌에 처한다.
잘못된 인식3:
조수석에 14세미만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 벌금 200원 벌점 -6점
정답: 이런 설법에는 도리가 있다. 시민은 운전시 반드시 자각적으로 미성년자를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 현행 규정이든 공안부 123호령이든 모두 처벌에 대해 언급한적 없다.
잘못된 인식 4:
음주운전후 5년내 운전면허 취득 불가
정답: 공안부 123호, 현행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 5년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숙취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 10년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기타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였을 경우 2년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음주후 혹은 숙취후 차량을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종신토록 운전면허를 취들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음주후 차량 운전할 경우 벌점 -12점은 맞지만 다시 공부하여 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으며 5년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것은 숙취후 운전 혹은 음주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를 말하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5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면 벌점 -12점
정답: 전면적이 못된다. 공안부 123호에 따르면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차량 번호를 달지 않았거나 혹은 고의로 가리거나 파손하거나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달지 않았을 경우 모두 12점 벌점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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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님의 댓글
-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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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