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별문의>중 124번과 784번 문제

*124번 문제. 운전자가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가 생겼고 도주하면 몇년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나? 정답은 '3년이상 7년이하'.

*784번 문제. 운전자가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후 도주하여 사망자가 생기면 3년이상 7년이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정답은 '틀리다'

죄송하지만.. 이 두 문제가 분명히 다른 질문인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124번은 사망자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이고,

784번은 도주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망자가 생겼다는 의미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주하지 않으면 3년이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 도주하면 3년이상 7년이하, 도주함으로써 사망자가 생기면 7년이상

감사합니다

면허Q&A